군 장려금 지급 규칙

[시행 2019. 1. 31.][국방부령 제00977호, 2019. 1. 31. 일부개정]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0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 2016.5.30>

제2조(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육군·해군·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군 장려금(이하 "군 장려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0제1항에 따라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8.1.22>

②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대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되,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과 선발에 대해서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군 장려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

제3조(군 장려금의 지급 방법)

① 군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한 번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2>

② 군 장려금은 지급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개정 2016.12.14, 2018.1.22>

③ 삭제 <2016.12.14>

[전문개정 2015.4.1]

제4조(군 장려금의 지급 시기)

군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지급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사관후보생 선발 및 대학 졸업 시기를 고려하여 그 학생의 동의가 있으면 사관후보생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4.1, 2019.1.31>

1.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4년제 대학 4학년 때

2.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4년제 대학 3학년 때

3. 법 제6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비 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 4년제 대학 4학년 때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 장려금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2018.1.22>

1.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본인이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