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법

・제34조(기탁금의 국고귀속등)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지역구의 유효투표총삭를 후보자삭로 나눈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때 또는 전국구후보자의 경우 그 소속정당의 전국구후보자중 당선자가 없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58조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지역구후보자가 당선된 때와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31>

・제34조(기탁금의 국고귀속등)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지역구의 유효투표총삭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때 또는 전국구후보자의 경우 그 소속정당의 전국구후보자중 당선자가 없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58조제1항의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지역구후보자가 당선된 때와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8헌가6 1989.9.8 1. 국회의원선거법(1988년 3월 17일 법률 제4003호 전문개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34조(기탁금의 반환)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제34조(기탁금의 반환)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제34조(기탁금의 반환)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제34조(기탁금의 반환)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제3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연설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하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1963·8·6>②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책임자(以下 會計責任者라 한다) 또는 선거사무원이 되거나 연설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가지는 기업체의 임·직원과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및 리·통·반장은 의원의 임기만료일 3월전(再選擧, 補闕選擧 또는 選擧를 延期한 경우에 있어서는 選擧公告日 1月前)에 그 직을 사임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사무원·연설원·투표소참관인등이 될 수 없다.<신설 1970·12·22>

・제3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연설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하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1963·8·6>②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책임자(以下 會計責任者라 한다) 또는 선거사무원이 되거나 연설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연설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하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1963·8·6>②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책임자(以下 會計責任者라 한다) 또는 선거사무원이 되거나 연설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연설원·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하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1963·8·6>②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책임자(以下 會計責任者라 한다) 또는 선거사무원이 되거나 연설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후보자·선거사무장·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는 연설회의 연설원,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하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②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책임자(以下 會計責任者라 한다) 또는 선거사무원이 되거나 연설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정의)①본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얻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②단순한 선거에 관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34조(정의)①본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얻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②단순한 선거에 관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34조(정의)①본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얻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②단순한 선거에 관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34조제28조제4항에 의하여 등록한 의원후보자에 대하여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제28조제4항에 의하여 등록한 의원후보자에 대하여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선거인은 본인이 투표소에 가서 등록한 선거인 본인임을 인증받은 후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 1인이상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함. 본인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차를 결정함. 전항의 경우에는 선거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 리장 혹은 반장의 증언을 구할 수 있음.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는 자는 투표할 수 없음. 단, 선거인명부에 등록될 것을 확인하는 선거구 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의 결정서를 지삼한 자는 투표할 수 있음.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선거인 앞에서 투표용지에 위원장의 날인을 한 후 각 선거인에게 봉투 1매 급 투표용지 1매를 교부함. 선거인은 간격된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어느 후보자 1인을 선택하는 표를 한 후 차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선거위원회의 위원장 급 위원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음.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선거인에게 새 투표용지를 1매에 한하여 교부하되 오손한 투표용지는 위원장에게 환부하여야 함. 맹인선거인은 가족 또는 자기가 선택한 자 1인과 동반하여 투표용지에 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는데 원조하게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입회케 할 수 있음. 위원장이 유고할 때에는 후보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특히 지명한 선거위원이 본조에 의하여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부과한 직무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