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시행 1999. 2. 15.][법률 제05588호, 1998. 12. 28. 제정]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이 법에서 "외국공무원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명직 또는 선출직을 불문하고 외국정부(中央으로부터 地方에 이르는 모든 段階의 政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공공기능수행자

가. 외국정부로부터 공적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

나.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을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임·직원. 다만, 차별적 보조금 기타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3.공적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제3조(뇌물공여자등의 형사책임)

①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2.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등에게 동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 기타 이익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4조(법인의 형사책임)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범죄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