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0. 26.][국방부령 제00873호, 2015. 10. 26. 일부개정]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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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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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및 고도화사업
2.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고도화사업
3. 국방정보자원관리사업
4. 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사업
5. 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사업
6. 국방정보보호사업
7.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8. 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모의실험 및 훈련시스템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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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 관련 기관, 국방부 및 그 소속 부대·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한다.
제4조((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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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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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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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726호, 2010. 12. 31.>
부 칙<국방부령 제873호, 2015. 10.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설 및 장비 이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