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령

[시행 2015. 2. 16.][대통령령 제26101호, 2015. 2. 16. 일부개정]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1조(설치)

국방 사이버전(戰)의 기획, 계획, 시행, 연구ㆍ개발 및 부대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 사이버전의 기획 및 계획 수립

2. 국방 사이버전의 시행

3. 국방 사이버전 전문인력의 육성과 기술 개발

4. 국방 사이버전을 대비한 부대 훈련

5. 국방 사이버전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6. 그 밖에 국방 사이버전과 관련된 사항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며, 사령관은 장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①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예하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예하 부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