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1조((처분의 집행))(처분의 집행)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91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 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 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제91조(처분의 집행)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8.2.29>

・제91조((처분의 집행))(처분의 집행)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91조((처분의 집행))(처분의 집행)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91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 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 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제91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 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 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제91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제91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제91조((鑛害의 種類와 賠償義務))(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제91조((鑛害의 種類와 賠償義務))(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제91조((鑛害의 種類와 賠償義務))(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제91조((鑛害의 種類와 賠償義務))(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제91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제91조((鑛害의 種類와 賠償義務))(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제91조((鑛害의 種類와 賠償義務))(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제91조((鑛害의 種類와 賠償義務))(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제91조((鑛害의 種類와 賠償義務))(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제91조(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