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 1985. 1. 1.][법률 제03735호, 1984. 7. 25. 일부개정]
공무원연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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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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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관장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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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던 者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하되, 공무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년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일급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은 보수일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급여액으로 한다.
5. "보수년액"이라 함은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기관장"이라 함은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함은 예산지출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③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2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4조(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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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전문개정 1984·7·25]
제5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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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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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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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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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 이사 5인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총무처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이어야 한다.
④감사는 총무처장관이 임면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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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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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84·7·25>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1조(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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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이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②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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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총무처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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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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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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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공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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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제17조(공단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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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총무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총무처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공단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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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공단의 수입·지출)
조문 연혁보기
공단의 수입은 기여금·부담금·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이입충당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급여금·적립금·환부금 기타 공단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한다.
제20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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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 회계연도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공단업무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4·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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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재직기간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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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
②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公務員年金法·軍人年金法 또는 私立學校敎員年金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였던 者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防衛召集에 의하여 實役에 服務한 期間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④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3분의 2를 각각 감한다.
1.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제24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64조(私立學校敎員年金法 第4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7·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과 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25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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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4·7·25>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7·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총무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84·7·25>
제27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조문 연혁보기
①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될 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給與의 事由가 退職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退職한 날로 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
②승진·강임이나 강등, 전직 또는 재임용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이내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되기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사유가 발생한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직급 및 호봉을 적용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제28조(유족의 우선순위)
조문 연혁보기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제29조(동순위자의 경합)
조문 연혁보기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급여의 환수)
조문 연혁보기
①공단은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권리의 보호)
조문 연혁보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조문 연혁보기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절 단기급여
제34조(단기급여)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단기급여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4·7·25>
1. 공무상요양비
2. 공무상요양일시금
3. 재해부조금
4. 사망조위금
제35조(공무상요양비)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 단
2.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5. 간 호
6. 이 송
②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공무상요양일시금)
조문 연혁보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를 받는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에 추가로 소요될 비용으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1연간의 요양에 소요될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7조(요양기관)
조문 연혁보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취급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제38조(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제37조의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의료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장기간의 요양 또는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요양의 요양비지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분할 또는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철구의 교부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1회에 한한다.
제39조(요양비의 산정)
조문 연혁보기
공무상요양비 및 공무상요양일시금의 금액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0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취급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재해부조금)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사망조위금)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4·7·25]
제3절 장기급여
제1관 통칙
제42조(장기급여)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4·7·25>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마. 퇴직급여가산금
2.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나. 장해보상금
3.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바. 유족급여가산금
사. 유족보상금
제4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조문 연혁보기
①연금인 급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②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연금인 급여의 지급액을 개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보수월액의 증감으로 인한 연금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④연금인 급여는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제44조(연금지급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제45조(급여상호간의 조정)
조문 연혁보기
①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금과 다른 장기급여는 이를 병급한다.
②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던 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退職年金控除一時金 및 退職給與加算金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遺族年金附加金 및 遺族給與加算金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개정 1984·7·25>
제2관 퇴직급여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退職年金 또는 退役年金을 받던 者가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은 者는 그 合算을 받은 在職期間)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控除一時金"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재직기간 20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控除一時金을 支給받는 때에는 在職期間에서 控除一時金支給計算에 算入된 在職期間을 控除한 殘餘在職期間)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1年미만의 每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보수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의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1年미만의 每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控除在職年數"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재직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전의 퇴직 또는 퇴역 당시의 보수월액이 재임용후의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보다 많은 때에는 퇴직연금의 금액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다 재임용후의 퇴직 당시의 보수년액에 재임용후의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7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조문 연혁보기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제48조(퇴직일시금)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재직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4·7·25>
제48조의2(퇴직급여가산금)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이 5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4·7·25]
제49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조문 연혁보기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재산상속인(第3條第1項의 遺族의 범위에 해당되는 者이어야 한다)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그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공사화관련퇴직급여의 연계)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이하 "公社"라 한다)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關聯業務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퇴직급여계산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을 당해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이 법에 의한 종전의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당해 공사에 이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관 장해급여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공단은 공무원이 퇴직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그의 폐질상태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1984·7·25>
제52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조문 연혁보기
①장해연금의 금액은 보수년액에 다음 각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은 100분의 80
2. 제2급은 100분의 75
3. 제3급은 100분의 70
4. 제4급은 100분의 65
5. 제5급은 100분의 60
6. 제6급은 100분의 55
7. 제7급은 100분의 50
8. 제8급은 100분의 45
9. 제9급은 100분의 40
10. 제10급은 100분의 35
11. 제11급은 100분의 30
12. 제12급은 100분의 25
13. 제13급은 100분의 20
14. 제14급은 100분의 15
②장해보상금의 금액은 장해연금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3조(장해연금등급의 개정등)
조문 연혁보기
①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공단 스스로 이를 인정한 때에는 그 달라진 폐질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함에 있어서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한다. 이 경우 그 폐질상태의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4·7·25>
제54조(2이상의 폐질이 있는 경우의 취급)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2이상의 폐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질을 병합 처리한다.
제55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조문 연혁보기
①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 그 장해연금의 금액이 종전의 그것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장해연금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관 유족급여
제56조(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1.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②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4·7·25]
제57조(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조문 연혁보기
①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5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4·7·25> [36-(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死亡時까지 退職年金을 받을 수 있는 달수)]×1/36
④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조문 연혁보기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조문 연혁보기
①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경우를 包含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
②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
제60조(유족일시금)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의2(유족급여가산금)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이 5년이상 재직하고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4·7·25]
제61조(유족보상금)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유족보상금의 금액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절 급여의 제한
제62조(고의 또는 중과실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폐질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당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이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의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에 대하여는 그 사고가 본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상·질병에 대한 요양비는 전액을 지급한다.
1.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고의로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제63조(진단불응시의 급여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4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②형법 제2편제1장(內亂의 罪), 제2장(外患의 罪), 군형법 제2편제1장(叛亂의 罪), 제2장(利敵의 罪), 국가보안법(第10條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비용부담
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①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있어서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고 매 사업연도의 기여금과 부담금의 금액이 평균적이 되도록 산정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적어도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2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②제34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공무상의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공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66조(기여금)
조문 연혁보기
①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기여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5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④강임·강등·전직 또는 재임용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에 대하여는 공단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기여금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8조(전출의 경우에 있어서의 기여금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이를 징수한다.
제69조(부담금)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년 4기로 나누어 매 기분을 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까지 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담금의 산정은 매 기마다 그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에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음 기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의 보수예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기여금의 년액과 부담금의 년액의 합계액이 공무원의 보수년액과 보수예산의 합계액의 1,000분의 55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기타 교부금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개산불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⑥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가감한다.
⑦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70조(연금액의 이체)
조문 연혁보기
①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그 퇴직한 자 또는 유족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4회로 나누어 분기별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처음의 분기별 이체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분기별 이체를 하는 도중에 그 퇴역연금액·퇴직연금액 또는 유족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이체함으로써 앞으로의 이체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금액의 산출기초인 보수월액은 그 일시이체하는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다.
제71조(과오납된 기여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과오납된 기여금은 다음의 기여금징수시에 가감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여금징수시에 가감할 수 없을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제72조(대여장학금의 부담)
조문 연혁보기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중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은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일부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대여금의 원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상환하여야 하고,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매년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무원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7·25>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74조(기금의 관리·운용)
조문 연혁보기
①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3. 재정자금에의 예탁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③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5조(공무원연금기금운용심의회)
조문 연혁보기
①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무처장관의 승인에 앞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공무원연금기금운용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기금의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
조문 연혁보기
①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때에는 기금에서 이입충당할 수 있다.
제77조(기금운용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총무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기금운용상황을 심의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감사원·헌법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4·7·25>
제78조(기금의 이율)
조문 연혁보기
기금의 운용에 관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조문 연혁보기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심사의 청구
제80조(심사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4·7·25>
②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총무처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7·25>
제8장 보칙
제81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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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1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과오납된 기여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82조(효력발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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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 신고등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우송에 의한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3조(기관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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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기여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기타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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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5조(공단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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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연금취급기관 및 요양취급기관의 장 기타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86조(총무처장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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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 기타 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금취급기관 및 요양취급기관의 장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일정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및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7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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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상조회의 설치·운영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84·7·25>
②공단은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관리·운용할 수 있다.<신설 1984·7·25>
제88조(비용부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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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연도의 기여금·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국가가 부담한다.
제9장 벌칙
제8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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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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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586호, 1982. 12. 28.>
부 칙<법률 제3735호, 1984. 7. 2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