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노102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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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02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상수(기소), 황보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위반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3. 10. 3. ~ 2004. 6. 28. 기간 동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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