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노1819 판결 협박
항소기각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819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택률(검사직무대리, 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5.
이 유
1.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 가. 피고인은 2018. 12. 2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1. 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피고인의 주기지에서 G라는 사람이 이를 송달받았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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