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1노60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2월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60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미리(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장이 2020. 8. 20. 원심법원에 접수되었는데 원심법원의 송달지연 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을 2020. 11. 20.에야 송달받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항소심 계속 중이던 별건 사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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