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노30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
항소기각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영진(기소), 신종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2. 11. 29.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2)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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