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98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9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금천(기소), 이상민(공판)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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