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단94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3,000,000원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황금천(기소), 김예은(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19:40경 울산 남구 삼산로 51에 위치한 '자생한방병원'에서부터 같은 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신정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