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51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주민등록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51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 정거부),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문종배(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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