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고단325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주민등록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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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5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측정거부),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문종배(기소), 김예은(공판)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9. 15:00경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칠복집 분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산바다식당 앞 잠수교 중간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잠수교 중간지점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가 강에 빠져 있고 운전석 쪽 앞바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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