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노878 판결 한국마사회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4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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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878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윤국권(기소), 황정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고단1079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2014. 4. 중순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2 개월에, 2014. 9. 초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및 2015. 4. 중순경부터 2015. 5 10. 경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737호의 증 제1 내지 6호, 제8 내지 13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도과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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