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단177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차대영(기소), 이영화(공판)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 155에 있는 울산동구청 앞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울산대학병원 방면에서 울산과학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급하게 진로를 좌측으로 틀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