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8254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구합82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4. 8. 13.
판결선고
2014. 9. 19.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고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8. 30.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도중에 파키스탄으로 2회 단기간 출국하였던 외에 체류기간연장 등을 통해 계속 체류하다가 그 체류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1. 10.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 법(2012. 2.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참조}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3,7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