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고정27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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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70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도연(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현장에서 2013. 3. 14.부터 2013. 5. 4.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D의 2013. 4. 임금 1,000,000원, 2013. 5. 임금 1,749,990원 등 합계 2,749,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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