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고단26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검사

허성규(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01: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후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의 주선으로 F. G와 합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52세)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테이블에 다가와 아무런 설명 없이 F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가려고 하자 위 E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43,7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