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3. 21. 선고 2012노1526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1526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홍보가(기소), 김해중(공판)
판결선고
2013. 3. 2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I경찰서 이전계획은 확정, 공표된 적도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은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원금에 대한 담보로 서울 서대문구 G 다세대주택 제2층 제2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그 피담보채무가 I경찰서가 이전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인 H에게 나올 보상금을 H이 종전 근저당권자인 J에게 지급할 채무라서 I경찰서 이전계획이 무산되면 보상금이 나오지 않아서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피해자의 근저당권도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위 근저당권으로 원금이 담보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