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노4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4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성현(기소), 황성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900,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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