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8고합14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3년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최수봉(기소), 이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4.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경 태국에 있는 마약 판매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8.37g을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은 2017. 9. 초순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8.37g을 비닐지퍼백에 넣고 과자봉지 사이에 숨겨 우편물 박스에 넣은 다음 수취인은 가상의 인물인 'B'으로, 수취인의 주소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C'으로 각 기재한 다음 태국발 인천행 D 항공기편에 국제특급우편 형식으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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