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피고인 A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다음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철회된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