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노3179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17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민(기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8.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11. 18.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 인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7. 6. 7.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2017. 6. 13. 양형부당을 내용으로 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