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4280 판결 사기

파기환송(일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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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도4280 사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3. 13. 선고 2014노1664, 2015노10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등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56 조의2 제1항은 위와 같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형사 항소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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