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노388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38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나경(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7.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나 그 결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송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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