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4259 판결 횡령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259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효선(기소), 박일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1 원심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인 '대구 수성구 J아파트 502동 813호'로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였고, 피고인의 조카 K 이 이를 송달받았으나, 피고인이 2012. 3. 16.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 2 원심 법원은 위 주소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였고, 위 K이 이를 송달받았으나,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원심 법원은 다시 위 주소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여, 피고인의 누이 L이 이를 송달받았으나,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 3 원심 법원은 20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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