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2805,2014노3354(병합),2014노4317(병합),2014노4333(병합)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특수절도,장물알선,국민체육진흥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등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805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2014노3354(병합) 나. 횡령
2014노4317(병합) 다. 특수절도
2014노4333(병합) 라. 장물알선
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4노3354(병합) 나. 횡령
2014노4317(병합) 다. 특수절도
2014노4333(병합) 라. 장물알선
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바. U
2.바. U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미현, 민경철(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5. 1. 1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 제3원심판결 : 징역 6월, 제4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U 제3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피고인 A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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