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노230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파기(자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진희(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9. 1. 15.자 항소이유서(보충)를 통하여 위 주장 외에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 살피건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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