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7노245 판결 재물손괴
파기(자판), 벌금 700,000원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