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1195 판결 특수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2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백의 보강증거 없는 대마 흡연 혐의 무죄 및 특수상해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증 제1, 3호를 몰수하고 4,500원을 추징함.
- 2015년 7월 하순경, 10월 초순경, 10월 중순경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7월 하순경, 10월 초순경, 10월 중순경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위 각 대마 흡연 공소사실을 자백함.
- 피고인은 또한 특수상해 및 향정신성의약품 소지·투약 혐의로도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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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195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민희(기소), 임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3호를 몰수하고, 4,5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년 7월 하순경, 2015년 10월 초순경, 2015년 10월 중순경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각 무죄.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년 7월 하순경, 2015년 10월 초순경 및 2015년 10월 중순경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THC 아큐사인 검사결과 및 마약감정서(각 양성), 피고인의 모발(길이 약 3~4cm)에 대한 마약감정서(양성)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의 소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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