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5노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진희(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수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74,70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