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노8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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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진희(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수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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