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10. 30. 선고 2018고단102 판결 사기,업무상횡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2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강현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30.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B에게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을 연계하여 사업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제천시 C에 있는 D요양병원과 제천시 E에 있는 F장례식장 매입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위 권유에 따라 D요양병원과 F장례식장을 매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1. 피해자와 위 D요양병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을 직접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9. 위 D요양병원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병원을 인수하면서 H재단에서 가압류한 5,000만 원이 문제가 되어 병원으로 채권추심이 들어왔다. 내가 G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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