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고합255,2018고합271(병합),2019고합1(병합),2019초기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6월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2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8고합271(병합) 사기
2019고합1(병합) 사기
2019초기25 배상명령신청
2018고합271(병합) 사기
2019고합1(병합) 사기
2019초기2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일규(기소), 이소현, 조정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래로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40,29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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