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906 판결 특수상해(인정된죄명특수폭행)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2906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준석(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3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 부분) 피해자를 승용차 운전석 문에 부딪히게 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2. 직권판단 가. 상소권 회복 1) 관련법리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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