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1719 판결 위증
파기(자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719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현웅(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D이 서명하게 된 경위, 동 사실확인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작성 경위를 오인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위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높여야 한다는 위증의 동기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6. 16:00 밀양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49호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 증거기록 451쪽에 있는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내가 작성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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