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노829 판결 농지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4,000,000원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829 농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우세호(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전주시 덕진구 B, C, D 답 1,83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유한회사 E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피고인의 형인 G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이미 전용된 농지를 사용하였을 뿐 '농지의 전용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토지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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