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노3440 판결 특수협박,폭행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등
인천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3440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은정(기소), 오보미,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2. 6.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과도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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