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9노312 결정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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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결정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세진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 16. 선고 2008고정23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2009. 1. 16.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 2. 9.,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09. 5. 2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피고인은 2009. 7. 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재형 전경호

상하급심 판례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 16. 선고 2008고정23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인천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9노312 결정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