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3. 선고 2014가단12354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235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C, D이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2778호로 공탁한 80,300,000원 중 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6. 원고의 중개로 C, D이 공유하는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제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C,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6.까지, 월 차임 9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C, D에게 8,03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 D은 2014. 2. 6.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인지 알수 없고, 압류 등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로 하고, 법령조항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