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노2345 판결 사기,사기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4년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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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2345 사기, 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윤효정(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움(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단1863 판결

판결선고

2022. 1.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무죄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5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전 등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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