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나50886(본소),2016나50893(반소) 판결 임대차보증금등,손해배상(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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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0886(본소) 임대차보증금등
2016나5089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20. 선고 2015가단180031(본소), 2016가단500581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53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600,000원과 그 중 4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9.부터, 6,1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만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반소 중 원고 패소부분(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용 · 자물쇠 교체비용)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의 피고 패소부분 중 점포 벽면 기둥 적벽돌 원상복구비 및 외벽 페인트칠 원상복구비에 대하여만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청구, 반소 청구 중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용·자물쇠교 체비용, 점포 벽면 기둥 적벽돌 원상복구비 및 외벽 페인트칠 원상복구비 청구 부분(창고 무단사용료 청구 부분 제외)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및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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