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180031(본소) 임대차보증금등
2016가단500581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535,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600,000원 및 그 중 4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9.부터, 6,1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경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4, 1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55 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수회에 걸쳐 갱신하던 중 2014. 6. 25.경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50만원, 임대기간을 2014. 7. 20.부터 2016.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2015. 4. 20.경 위 점포에 쇼파 등 일부 집기류를 남겨둔 채 미용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74,70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