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고단9638 무고
피고인
A
검사
김윤영(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C건물 7층 D특허사무소에서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F, G가 공모하여 2013. 2. 19.경 고소인(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H'의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I'에 양도한다는 고소인 명의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2. 12.경 피고인과 E, F, G가 H의 법인청 산절차를 협의하여 합의한 후 위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E, F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445,19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