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나978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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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97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21. 선고 2015가단19813 판결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9. 21.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가동 402호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각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갑 제2호증의 1, 2). 나. 원고는 2006. 11. 27.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목적물을 위 건물 나동 201호로, 보증금을 3,700만원 변경하고, 계약금 2,200만원, 잔금 지급 및 인도일을 2016. 12. 1.로 정하여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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