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재나59 판결 손해배상
각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재나59 손해배상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선정당사자)
망 B의 상속인 H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9. 18.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재심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각 2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항소취지와 같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가. 피고 및 선정자들은 망 B(2018.6.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망인(이하 망인, 피고 및 선정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C, D, E, F, G 지상 4층 건물 중 1층 59.4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는데, 피고가 7년간 이 사건 건물에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방해 또는 거부하고, 이 사건 건물에 악취를 풍기도록 하였으며, 원고로 하여금 편법적인 전세계약서, 차용하지도 않은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며 손해배상으로 126,000,0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