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16나32610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세항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프라스코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51,9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4. 23.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조립용 PE 보드판 백색 80장, 황색 15장을 물품대금 합계 1,3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황색 보드판 15장, 백색 보드판 80장을 제작하여 2015. 5. 26.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납품 당일 원고 회사의 직원 2명 및 피고 회사의 직원 A은 위와 같이 납품된 보드를 일일이 확인하며 검수하였다. 2) 검수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황색 보드판 전부에 대하여 색상 불량의 하자를, 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59,6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