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8노609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60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삼현(기소), 문호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은 이 사건 형을 정함에 있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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