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323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323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2. C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9. 2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10호증, 을가 제2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으로 2013. 9. 25. 원고의 딸 E가, 2014. 2. 7. 원고의 친동생 F이 각 전입하였다. 그런데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집행관 H이 2014. 1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